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

Abstract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서구의 다문화 모델을 기초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한국적 특수성으로‘분단국가’라는 현실과‘복지국가의 경험부재’라는 상황을 지적함으로써 대안적인 사회통합 논쟁 확대를 목표로 한다. 첫째,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종족적 민족주의에 기반 한 국가통합 정책과 통일정책을 생산했다. 따라서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다문화 정책 생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국가의 경험부재라는 특수성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다문화 정책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 정책으로 여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일반적 차원의 복지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지 않는 다문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발전적이고 합의적인 다문화 논의를 위해서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