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자료를 활용한 세계 식량생산함수 추정

Abstract

본 연구는 1970 ~ 2000년 기간 세계 148개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세계 식량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생산함수의 결정요인으로는 노동, 물적자본, 인적자본 및 경작면적 등 경제적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강수량과 기온 등 기후적인 요인까지 포함하였다. 또한 권역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권역더미변수를 고려해 권역 간 설명변수별 추정계수에 대한 동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설명변수 중 노동,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 등 경제적 요인들의 추정계수가 유의하고 그 부호도 경제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생산요소 중 경작면적의 탄력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식량생산이 기본적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를 통해 식량생산의 증가를 위해 경작 면적의 확대가 긴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기후온난화와 더불어 사막화로 인한 경작면적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식량위기의 원인으로 대두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개시설 및 간척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작면적을 확보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입증한다 하겠다. 셋째, 각 설명변수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식량생산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은 경제발전이 심화된 [북미 및 유럽]에서는 감소하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에 있는 [남·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와 [중앙·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식량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생산요소의 탄력성이 권역별로 상이한 만큼 식량위기의 발생 원인도 권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량위기의 해결방안 역시 권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식량위기에 대처하려는 국제기구와 각국의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식량생산의 규모수익이 개도국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과 경작면적 등 생산요소를 일정비율로 확충할 때에 식량생산은 그 비율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식량생산 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과정에서 권역별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넷째, 강수량의 추정계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관개수로 확대, 저수지 확보 등을 통한 물관리가 이 권역의 식량생산을 증가시키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권역에서는 강수량의 추정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는 이미 관개수로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강수량의 변화가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섯째, 기온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미 및 캐리비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서 유의하였으며, [북미 및 유럽]과 [중앙·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남미 및 캐리비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경우 추정계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자의 권역에서는 이미 관개수로가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어 기온이 높아 지더라도 2기작 혹은 3기작을 통하여 쌀의 생산을 늘릴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온의 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있다. 즉, 각 권역의 식량생산은 재배작물의 재배방식과 관개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변화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 문헌에 대한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Lee et al. (20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식량위기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148개국을 망라하는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관련문헌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 규모의 식량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둘째, 식량생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강수량과 기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식량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기후 및 생산되는 식량 등의 특성에 따라 대상국가들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로 식량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기후요인 및 식량생산의 특성을 고려해 대상국가들을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주요 식량을 좀 더 세분하여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식량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생산요소와 적합한 기후조건이 많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더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더 유의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식량생산과 설명변수들과의 관계를 선형 함수로 상정하였으나, 이를 비선형함수로 확대한다면 기후변수 및 생산요소들이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식량생산함수를 추정하고자 하였으나 자료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국가가 빠졌으며 불균형 패널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강수량 및 기온의 국가별 시계열 자료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도 1970 ~ 2000년으로 축소되었다. 향후 더 많은 국가로부터 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함으로써 향후의 후속연구를 통해 관련연구의 지평을 더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