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대북 강압의 성과, 강압성패의 결정요인, 그리고 강압의 활용방안을 조명한다. 대북 강압의 성과는 대체로 미미하다. 북한이 강한 결의를 지니며 압박감을 충분히 느끼지 않는 것이 강압실패의 주요원인이다. 북한이 소소한 양보만을 해야 하거나 체면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강압이 성공한다. 강압전략의 유형별로 성과를 비교평가하면, 처벌전략과 참수전략은 비효과적이며 거부전략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강압의 효력이 크지 않으므로, 비핵화를 비롯한 중대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에는 군사강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며 국지도발의 중단 등 소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강압을 활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강압할 때에는 거부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압이외의 방안을 모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