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와 과제 분석

Abstract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후 3개월 후인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5일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후 1개월 후인 5월 25일에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였고,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였음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한국과 국제사회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잠재적으로는 미국의 일부분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6자회담보다는 미국 및 일본의 동맹 및 우방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태세를 강구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되, 필요 시에는 선제타격을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짧은 종심이라는 절대적 제한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최소한 수도 서울과 주요 전략시설을 방어할 수 있도록 PAC-3 체계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상황에 부합된 미사일 방어망의 그림을 완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