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인구이동에 관한 모형적용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사회의 낮은 출산율의 지속과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예견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출산율의 제고와 외국인력 도입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대되는 정부의 출산율 제고정책은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 또는 이민정책 역시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출산력과 국제이동 모두 미래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국제이동은 출산력과 비교하여 자료의 집계기간이 짧고, 국제이동통계에 관한 통계적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이동통계 현황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모형적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이동자료에 대한 모형적용은 예측연구에 기반이 되므로 통계청의 2011 장래추계인구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