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균형모형에서 경상수지목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경상수지목표제의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26개 국가의 무역구조를 반영하여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상수지목표제도입으로 각 국가에서는 경상수지적자 또는 경상수지흑자를 경상수지균형으로 조절할 경우에 경상수지흑자국가에서는 실질임금의 증대로 나타났으며, 경상수지적자국가에서는 실질임금의 감소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질임금의 증대와 국민후생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와 무역교류가 큰 일본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목표제도입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일본에 경상수지적자규모가 $632억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에는 $1,088억불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규모가 클수록 명목임금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경상수지목표제도입은 무역대외의존도와 경제적 효과관계는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상수지목표제도하에서 우리나라 무역정책기조는 대외지향적인 무역정책보다는 대내지향적인 무역정책추구가 한층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