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특구의 “정치적 영역성(political territoriality)”

Abstract

1980년대 이후 인도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프로젝트와 과거 국가개입주의적 발전전략이 남긴 정치제도적 관성 사이에 다양한 양상의 사회·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가 이러한 갈등의 중재 및 조정과 완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경제적 공간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거친 뒤, 경제적 공간의 “정치적 영역성” 발휘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이후 인도의 SEZ전략을 개관하고 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충돌 양상을 살펴본 뒤, 충돌의 조정 및 완화 기제로서 SEZ의 의의와 역할을 “정치적 영역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개혁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인하여 전면적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SEZ는 핵심적 개혁이슈들이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충돌을 매개, 중재하고 있다. 동시에 SEZ는 대립되는 의견들을 절충하는 대안 모색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더 나아가 SEZ에서의 성과가 경제전반으로 파급되면서 발생하는 개혁의 정당성은 다시 한 번 충돌을 조정,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SEZ는 개혁의 속도와 범위의 조정을 통한 개혁의 점진적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도의 개혁 및 성장과 관련된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