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시스템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Abstract

한국의 대규모 금융 불안 사태의 배경에는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정책기능 및 집행기능과 사태의 발생, 그리고 감독시스템 쇄신 논의의 촉발과 뚜렷한 성과 없는 종결 사이의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을 금융감독시스템에서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곧 민간의 지지와 신뢰를 토대로 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의 구축노력이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하여 요구되는 핵심 조건들-가치체계와 제도의 조응, 시스템의 구심성 확보, 제도적 시간의 부여-을 도출한다.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에 의하여 진행되어 온 시스템 개편노력을 개관한 뒤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규명한다. 더불어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민주적 거번너스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시스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구체화한 뒤, 유의미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질의, 설립･영업･전환･합병에서의 인･허가, 검사, 약관심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빈번히 접촉하는 금융기관 관계자들과의 심층면담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