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구금시설에서의 징벌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행정적, 사법적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징벌의 문제를 분석하여 인권적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징벌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대법원의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나타난 사안을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징벌의 실체적, 절차적 측면의 문제를정리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절차적 측면의 개선방안으로는 징벌 이전 조사절차의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징벌요구권자와 징벌의결권자를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점, 징벌의 재심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점,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실체적 측면에서는 징벌사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담기능의 강화,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징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교도당국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항변권을 인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