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질과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서구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내 학계에도 막 소개되기 시작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질 연구가 각국 행정과 정책의 비교 분석틀로서 보다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부의 질 논의의 지식사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굿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질 등 다양한 Quality학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현 단계 정부의 질 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후 그것이 선행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와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 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시민사회와 관련된 요소들을 망실하는 愚를 범하였다고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의 질 논의에 시민사회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를 행정학의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의 질’ 논의가 보다 일반적인 비교 분석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민사회 친화적인’ 논의로 전환되어 이론적으로는 굿 거버넌스론과 민주주의의 질 논의를 심화·확장시키고 정책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