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갈등의식의 특성과 변화：2007년과 2010년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Abstract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은 시기별로 그 종류와 심각성의 수준이 변해왔기 때문에 단계론적 접근이 유용하다. 제1공화국에서 참여정부까지의 사회갈등의 전개 과정은 억압형 → 잠재형 → 표출형 → 확산형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사회갈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는지 아니면 감소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07년과 2010년에 실시한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두 시점 간에 사회갈등의 지형과 그 변화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더 이상 악화되는 것으로는 인식되고 있지 않다. 둘째, 계층갈등과 지역갈등의 심각성이 감소한 반면 이념갈등과 세대갈등이 사회갈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다. 셋째, 사회갈등의 중심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이며 정부는 갈등을 유발한 주체이면서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모순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현 단계는 사회갈등의 확산기라기보다는 정체기에 가깝고, 앞으로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해결되느냐에 따라 확산기로 후퇴하거나 제도화기로 진전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