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언적 연금발전: 노인빈곤으로의 함의

Abstract

본 연구는 영국에서 실시된 연금개혁의 핵심적 내용과 성격을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최근 노인빈곤의 추이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의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일부 논문들은 소개된 바 있으나 연금개혁이 빈곤 등 복지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관련된 거시적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논문은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러한 변화들이 최근의 빈곤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영국은 전후 시기부터 국가가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데에 초점을 둔 베버리지언적 연금발전을 해왔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에 일부 변화 조짐이 있었으나 1980년대부터 대처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온 시장중심의 개혁을 통해서 국가가 일층을 담당하고 민간이 이층을 담당하는 뚜렷한 구조를 정착시키게 되었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선 신노동당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의 강화를 추진하였으나, 보수당과 비교해 전반적인 연금구조와 개혁의 기조는 가장 최근인 2007년의 개혁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기초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베버리지언 연금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 노인가구의 빈곤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함이 나타난다. 보수당 시절 확대되던 불평등은 다소 완화가 되었지만, 신노동당에서 강하게 추진하였던 노인빈곤 감소 정책은 그다지 실효성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연금발전과 노인빈곤의 최근 추이를 통하여 영국의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노인기초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민간주도의 이층연금이 빈곤감소라는 차원에서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