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사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방송법상 PP에 대한 법적 규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입규제로서의 등록제라고 할 수 있는바, 등록제의 도입을 통하여 PP산업에서의 사업자수의 증가, 매출액의 증가 등 양적인 활성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이를 통하여 PP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면서 PP시장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PP산업에서의 형식적 다양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PP산업 자체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였다. 현행 PP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PP시장의 경쟁력 저하, PP사업자의 영세성, 한정된 장르로의 콘텐츠 집중 등의 문제들도 결국은 이러한 등록제의 결과 나타난 산물로 평가할 수 있다. 현행 PP등록제는 PP시장의 태동기에 있어서의 제도도입의 목표와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PP시장의 고도화기로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 제도의 수정 내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영역에서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건전한 PP의 육성ㆍ발전은 곧 전체 방송시장의 경쟁력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PP산업의 활성화라는 명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