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의 공설일용품시장과 가격규제체계

Abstract

20세기 한국의 경제발전은 재분배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역동적인 전환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은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규제체계가 형성되고 진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체계의 형성과 진화과정을 식민지기 도시경제의 성장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던 도시 일용품시장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 있어 도시 일용품시장에 대한 규제체계는 일용품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설일용품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본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910년대 후반 공설일용품 시장은 도시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지방 정부는 공설일용품 시장을 경영하였으며, 일용품의 공정가격을 설정하였다. (3) 1923년부터 지방 정부는 사회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공설 일용품시장의 경영 방침을 바꾸었다. (4) 사설 소매시장과의 경쟁은 공설 일용품 시장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엔진이었다. (5) 공설 일용품 시장과 사설 소매시장간의 경쟁체계와 가격 규제체계는 도시에 있어 일용품 분배의 안정화에 공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