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학내 거버넌스의 변천과정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각 시기별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국립대학의 학내 거버넌스의 변천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립대학의 학내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변기용(2007)의 학내 거버넌스 개념 유형 분석틀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 학내 거버넌스는 (1) 미군정기의 미국식 ‘외부자 통제 이사회 모형’ 도입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2) 군사정권 시절의 총장전권형 ‘독임제 의사결정기구 모형’을 거쳐, (3) 민주화 이후 ‘교수중심 대의기구 모형’으로 발전하고, (4) 이후 교수 외 학내 구성원의 참여욕구 분출과 법인화 논의의 진전에 따라 ‘내부자 참여’ 혹은 ‘절충적 외부자 참여’ 대의기구 모형과, ‘외부자 통제’ 혹은 ‘절충적 외부자 통제 이사회 모형’ 등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며 다양한 양상으로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국립대학의 학내 거버넌스의 개편방향과 관련 (1) 학내 거버넌스와 관련한 현행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의 보완, (2) 외부인사와 학내 구성원 간 거버넌스에서의 역할분담과 외부인사의 실질적 참여방안, 그리고 3) 법인화된 국립대학의 학내 거버넌스의 보다 구체적 설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