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 관련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고찰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을 중심으로 -

Abstract

해운기업의 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의 도입, 편의취적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 및 관세포탈죄의 의율, 톤세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이 크게 접하였던 3가지 조세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실 과거 해운기업에 크게 문제되었던 점은 현재진행 중인 것이기도 하다. 해운기업을 산업합리화에 이르게 원인은 현재에도 해운기업의 운항에 애로가 되며, 편의치적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과 관련된 조세문제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이해,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과 법인세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국적취득 나용선 계약의 법적 성격의 정립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톤 세제는 현재 시행 중이다. 현행 법인세법령 아래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의 산정문제에 관하여 보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은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임대에 해당하고 금융리스에도 포함되므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상 장기할부조건부 매수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관련 규정과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규정 모두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방법에 의하여 하나의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조세의 공평을 해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위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의 임대에 대하여 특별히 국내거래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자산의 임대를 장기할부매매와 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부분이 삭제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