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동등접근에 관한 一考: 도로법제로부터의 시사점

Abstract

광대역망이 시민들의 모든 분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망중립성 개념은 망에 대한 동등접근보장이라는 당위적 행동규범을 도출하는 규범적 대전제로서 의미가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일반 도로는 공물법 하에서 누구나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고(접속점에서 자신의 차량을 얹는 형태), 원칙적으로 접근한 순서대로 이동하며, 예외적인 유료도로에도차량유형별로 동등한 요금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도로라는‘망’의 이용에 대해서는 중립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동시에 그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이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이용자 간에 도로에 대한 동등접근은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수요관리,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이용자 상호간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등에 의해 다양한 모양으로 수정되어 왔다. 한편, 오늘날 인터넷은 기존의 음성통화나 데이터통화를 대체 또는 확장하는 새로운 그러나 보편화되고 있는 통신수단으로서,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에서의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최근의 기술발전에 따라 그 비중은더욱 커지고 있다. ‘공물’이나‘사회기반시설’의 개념은모두 그 소유권에 상관없이 그 이용의 목적 또는 기능을기준으로 성립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통신서비스의 공급이 민영화, 자유화를 거쳐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에게 맡겨진다 해서, 그 망의‘공공용 목적’내지‘사회기반시설’로서의 의미가 감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기반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 즉, 사회기반서비스에 대한 관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에 대한 시민의 접근가능성이 원칙적으로중립적으로 보장되듯이 광대역망에 대한 접근도 중립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하듯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나 콘텐츠(contents)의 증가로 광대역망이포화상태에 이르러 원활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면, 이에대해 광대역망 사업자는 필요한 이용규제를 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이 경우 민간기업인 통신사업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수권하고, 그 권한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