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동맹관계의 동학

Abstract

이 논문은 냉전기 중국이 북･중 동맹관계의 강화를 이끌어가고자 한 결정적인동기는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변화에 따른 북한의 지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냉전기 북･중 동맹관계는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갈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반복하면서 변화해 왔다. 냉전기 동안 중국과 북한이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한 시기는 두 시기뿐이며, 이 두시기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한 주된 이유는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과 관계가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지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가 되고 중･미 간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중국에게 북한은 덜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시기 한국이나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양국관계가 특수한 동맹관계에서 정상국가 간의 일반적인 동반자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력 성장에 기반하여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고, 특히 2010년 천안함사건을 거치면서 중국과 미국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고 한･미･일 동맹 강화가 가시화되는 듯이 보이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마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 양상을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중동맹의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정책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전개되고,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북･중 동맹관계도 전통적인 혈맹이 아니라 일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과 미국이 대립되고 남북관계가 심각한 갈등관계를 나타낼 때, 중국은 북한과 강고한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이 대립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지역의 평화의 정착에 최악의 상황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외적 의존성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미가 최악의 대립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적인 조건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자립성을 높여감으로써 양호한 안보 및 통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