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소유구조와 세무보고 관련 발생액과의 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내부소유구조의 변화가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회계결산을 바탕으로,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선택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과세소득이 산출된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결산이 세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도 변하지만,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선택은 과세소득의 변화 없이 회계보고이익만 변화한다. 내부소유구조가 집중된 기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업이므로 재무보고와 관련된 시장압력이 낮다. 또한 정보우위를 바탕으로 조세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해 절세액을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정보 열위에 있는 소수주주는 가격보호 등의 수단을 통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구조가 소수에 의해 집중될수록 회계선택을 차별적으로 이용하여 조세를 절감하고 동시에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재무보고이익을 조정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상과 동일하게 소유구조가 집중화 될수록,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는 회계선택과 회계이익만을 높게 보고할 수 있는 회계선택을 차별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연관성이 높은 우리나라 회계환경에서 기업이 회계선택과정에서 과세소득의 변화여부를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세유인 관점에서의 회계선택에 대한 진전된 해석을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