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환경의 변화와 행위자의 확대: 한국 의원외교 사례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네트워크적 외교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교행위자의 확대 현상과 연관해, 한국 의원외교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다. 오늘날 네트워크의 국제관계에서는 정부 수준에서의 상호의존만으로는 외교관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혼자만으로는 복잡한 권력관계의 글로벌 시스템과 다양한 ‘소통과 연결망’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교적 실천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의원외교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의원외교는 여전히 제도적 여건의 불완전성, 의원 개개인의 인식 부족과 비전문성, 예산 부족의 문제로 인해 저발전 및 저생산성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G2시대를 대비해 한중의원외교활동을 강화해야만 한다. 둘째, 전직 의원들을 포함해 의원외교 지원인재풀의 활용 및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나친 해위 지향적(Out-bounding) 외유활동을 탈피해야 한다. 넷째, 국회사무처 국제국을 비롯한 외교지원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만 한다. 다섯째, 자원외교 · 기여외교의 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으로 활동을 다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원외교와 관련한 기존 규정들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