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의 딜레마 : 시기별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쌀 시장 개방 이슈를 딜레마 이론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각 시기별로 딜레마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대응이 어떠했는가를 평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쌀 시장 개방과 관련된 딜레마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취한 대응책은 지연이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을 통해 자원확충을 꾀하려 했는데, 무마용 혹은 선심성 사업집행으로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딜레마에 대한 정부의 자원확충 대응으로, 농민들의 기대 및 만족수준이 높은 편이며, 농민들의 소득안정이라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000년 이후 한국농업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농업에서 쌀 산업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MMA 물량 증가 등으로 쌀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쌀 관세화 전환에 대해 완고하던 농민들도 정부의 선결대책에 따라 그들의 주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까지 변화하였다. 즉 쌀 관세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완화되어, 딜레마 또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가 3년 남은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기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여론을 수렴해 가는 스테이트맨쉽(statemanship)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