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인 법정콘테스트와 성공보수

Abstract

본 연구는 법정콘테스트(court contest)에서 성공보수라는 유인을 통하여 대리인의 노력수준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이를 위해 쌍방대리인 모형을 사용하며, 대리인은 콘테스트 결과와 상관없이 고정보수를 지급받고, 승소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 2단계 하부게임을 고려하면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이 대리인의 노력수준 및 성공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단계 하부게임에서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을 고려하는 경우, 당사자가 희망하는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론은 각 대리인이 지급하는 성공보수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제1단계 하부게임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의 전략을 의식하는 경우, 당사자는 성공보수를 통해 대리인의 노력수준을 담보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높은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제1단계 하부게임에서 당사자가 대리인의 전략을 무시하는 경우, 당사자는 성공보수율을 높이지 않고서도 성공보수를 통해 대리인의 노력을 담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전략적 행동은 ‘진정성 없는 위협’(incredible threat)에 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