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Abstract

본 논문의 핵심 목적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이념갈등의 원인이 일반국민들사이의 이념적 양극화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권에서의 이념 양극화 때문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다양한 여론조사자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주요 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일반국민들의 이념성향의 분포는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시기인 2002년 겨울부터 국민들의 이념성향의 분포에서 진보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이후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중도의 비율이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이 조사결과는 일반국민들 수준에서는 이념적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나타낸다. 2) 국회의원의 이념성향의 분포의 변화 추세를 보면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는가에 따라 진보, 중도, 보수의 비율이 크게 변화해 왔다. 가장 주목할 만한 추세는 16대 국회에 비해,17대, 18대 국회 의원들에서 중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점이다. 중도성향국회의원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주요 정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이념적 거리와 간극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한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념갈등이심화되는 주요 이유는 일반국민들 사이에 이념대립과 양극화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의지도부를 구성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이념적 거리가 커져왔기 때문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