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 억제(Anti-SLAPP)법리의미국민사소송제도 상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인들이 타인들의 발언이나 집회를 차단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미국의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논문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는 국민의 청원권 및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순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넘어서서 그러한 기본권행사를 제재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 및 비용상의 부담을 지우는 법리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1990년대에 27개주에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법리는 단계적 집중심리를 통해 법적, 사실적 근거가 미약한 소송을 조기에 걸러내는 구조를 중심에 두고 있는 미국 민사소송제도에 이미 존재하는 기제인 조기각하(dismissal)와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절차에 있어서 그 요건을 피고(즉 자신의 발언에 대해 소송을 당한 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는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봉쇄소송억제법리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입법적, 사법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조기각하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