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불균형과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의 실효성

Abstract

현재 세계 총인구의 5%가 세계 총생산의 20%를 소비하고 총인구의 20%가 세계총생산의 3%만을 소비하는 기형적 형태의 세계적 불균형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불균형의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국가들은 협력할 수 없고 조정의 과정은 항상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2차 대전 이후 국제경제관계에 있어서 무역불균형(Trade Imbalances)에 대한 시정은 대부분 미국의 압력, 그리고 동맹국들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조정의 과정을 경험해왔다. 최근 무역불균형의 위기를 다시 겪고 있는 미국은 새로운 무역파트너인 중국에게 불균형의 조정비용을 떠넘길 수 있을까?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생산세계화와 분업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은 더 이상 자신의 무역파트너들에게 무역제재(trade sanctions)와 같은 강압적인 외교수단을 통해 무역불균형의 조정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199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생산세계화의 가속화, 그리고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이라는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미국은 더 이상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무역불균형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냉전의 시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미미했기에 미국은 중국을 강제(compel)할 수 없었고,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생산분업화로 인하여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기에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