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에서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기여에 대한 재음미: 구축과정과 성과에 대한 회고적 검토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사례로 전자정부의 구축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구축과정과 운영에서 양적, 질적인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활용에 필요한 조직 역량 중 기술적･합리적 역량과 관련해서는 민간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때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조직적, 정치적 역량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재정정보처리과정을 새로운 정보시스템에 맞추어 적절하게 수정하지 못했으며, 범 부처 성격을 가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의 협조와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성과에 대하여 첫째, 그동안 수작업으로 수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전산화되어 있던 업무가 완전 자동 처리되었다. 또한, 기관･업무간 정보공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으로 수작업 업무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번잡한 업무가 간소화되었다. 둘째,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자료에 대해 정보화하였으며, 재정관리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는 국가재정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재정위험관리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시스템보다 투명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은 재정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재정분야 전자정부 구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