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율과 과세소득과 관련된 회계선택과의 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영업활동 관련 회계선택의 유형을 과세소득과의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세무조정발생액(book－tax conformity accruals)과 세무조정발생액(book only accruals)으로 구분하고, 기업의한계세율에 따라 이 두 가지 회계선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업의 한계세율은 비세무조정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이 명시적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해 회계발생액을 통해 과세소득을 낮추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기업의 한계세율은세무조정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이 자본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판을 얻기 위해 과세소득의 변화 없이 회계보고이익을 높일 수 있는 회계선택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조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회계선택을 선호한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과의 관련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명시적인 조세비용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압력과 같은 비조세비용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과세소득의 변화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회계선택 성향을 통하여 조세유인관점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회계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보다 진전된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