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점중계 vs. 공동순차중계: 방송사 간 스포츠 중계권 경쟁과 보편적 시청권 제도 연구

Abstract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6월 남아공월드컵에 대한 SBS의 독점중계는 ① 단독중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침해 여부, ② 중계권료 상승과 국부 유출 논란, ③ 시청자 선택권의 보장을 위한 중계 편성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는 계기가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게임이론을 활용한 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음의 외부성 하에서 중계권 획득 경쟁이 본격화될 때의 유일한 내쉬 균형은 중계권료가 인상되고 모든 방송사가 중계권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로이 복원된 공동협상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협조 체제의 유지가 자기구속력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주요 국민관심행사와 관련된 시청자 후생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접근권과 선택권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간 선택권과프로그램 내 선택권의 보장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서 1경기에 대해 2개 사씩 번갈아 순차중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