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공공윤리 : 에바 키테이(Eva F. Kittay) 이론과‘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Abstract

한국의‘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16개 시·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를 일정시간 양육하는‘돌봄서비스’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 등과 같은‘휴식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규범적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논문은 질문의 답을 에바 키테이(Eva F. Kittay)가 주장한 돌봄의 공공윤리(a public ethic of care)에서 찾고자 한다. 키테이에따르면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피할수 없는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을겪으며 이러한 “인간 의존의 사실(the fact of human dependency)”에 기초해서 돌봄의 공공윤리가 생성된다고 설명한다.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키테이 이론의 의미를 페미니즘 학계의 돌봄 논의와의 차이를 통해서 찾는다. 둘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알아보고 키테이 이론이 이 사업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키테이 이론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알아본다. 키테이 이론은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같은 장애인 정책뿐만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는 규범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규범성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키테이의돌봄의 공공윤리가 장애아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을 아우르는 규범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음을 논문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