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산업의 경쟁과 규제에 관한 정책이슈 - MVNO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도는 이동망사업자(MNO)가 보유한 필수설비와 주파수를 신규사업자가 구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MNO와 MVNO 사이에 도매시장을 형성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MVNO제도는 과점상태에 있는 이동통신산업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MVNO와 관련된 규제정책은 국가별 그리고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MVNO 규제정책을 유럽 주요국과 미국, 일본, 호주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정책들의 상호연관관계를 중심으로 MVNO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들을 크게 재판매의무화정책과 도매대가규제정책으로 나누고, 각 시장환경에서 이러한 정책이 가지는 효과를 경로 추정을 통해 고찰하여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절한 MVNO의 규제정책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