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약평가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포트폴리오와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Abstract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의 정강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선거와 정치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SMART 지표, SELF 지표, FINE 지표, 매니페스토 모형 등, 주요 공약평가지표들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공약평가모형을 개발·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지표는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이 얼마나 많은 정책분야 및 정책영역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 수단과 시행방식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지, 그리고 정책공약이 어떠한 방향의 국가비전과 이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약포트폴리오와 공약포지셔닝의 양 차원으로 상세히 파악하여 선거공약의 포괄성, 전문성, 방향성을 총체적·균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MPP지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양질의 공약, 자신의 이념이나 정체성과 부합하는 공약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실제 7개 특별시·광역시 민선 4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대상으로 MPP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해본 결과 후보자 공약의 포괄성, 전문성,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상세하고 풍부하며 정향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