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원 정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주도의 집권형 거버넌스는 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깊이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민주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NGO등의 민간단체의 참여 미흡, 하향적 일방적 전달체계로 인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취약성,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인한 조정력의미흡,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중앙 정부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사회적 주체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굿 거버넌스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책 체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관리형 거버넌스의형태로 변화해야하며 정부는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틀을 구축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 사회적 행위자들의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조정 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리형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되고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공공이 이루어졌을 때 굿 거버넌스의 형태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