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연구 및 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

Abstract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문제에 대응하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로 CPTED가 학문적, 산 업적 측면에서 매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CPTED에 대한 수많은 관심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 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동향 및 적용사례, 그리고 관련 제도적 측면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도시건축 디자인에 CPTED적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찰할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연구결과 한국적 CPTED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CPTED 분야의 실질적인 학제간 연계 가 반드시 요구되며,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적 지원은 장단기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CPTED 기준을 포함시켜 범죄취약계층이 주사용자가 되는 시설에 한해 현 행 건축심의에서 적용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방안 등이 있다. 중장기 적으로는 강제규정으로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시켜 CPTED 심의제도나 권장규정으로 인증제도 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