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와 재투자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조세지원책의 효과성을 재투자 측면에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지원을 받은 193개 기업/년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혜택 규모와 재투자, 소득이전 및 배당 성향 간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 입주 업체를 위한 선별적 조세지원 시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최초투자 뿐 아니라 국내 진출 후 재투자를 통해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활동과 배당 등 주요 의사결정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세지원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하자본 1원당 조세감면액으로 측정된 조세혜택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기간의 투자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감면이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조세혜택 수준이 높은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세혜택 수준이 높을수록 합법적인 배당을 통한 소득 이전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세감면액이 미래를 위해 재투자되기보다 사외에 유출되는 경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정책효과의 지속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