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계획경제하의 지하경제 연구 : 소련의 사례

Abstract

서커스공연의 선전 문구까지 검열했던 소련 전체주의 체제의 뒷면에는 지하경제의 만연이라는 흥미로운 사회현상이 존재했다. 1980년 리테라투르나야 가제타의 도로페예프 기자는 지하경제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크라스노다르로 여행가면서 면도기, 칫솔 등 일용품을 가져가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국/공영 상점을 돌아다녔으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고, 다음날 방문한 그 지역의 유명 지하시장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또한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었다. 이들의 가격은 국정가격에 비해 턱없이 비쌌지만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로페예프가 가격에 대해 불평하자 “사기 싫으면 안 씻으면 그만”이라는 응답이 되돌아올 정도로 지하경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본 논문은 소련 계획경제하에서 번성한 지하경제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문의 1장에서는 지하경제의 개념,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본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하경제 성장은 근본적으로 계획경제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논문의 2장에서는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특성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본 논문의 중심인 3장에서는 소련 지하경제의 다양한 모습을 “자재공급-생산과정-유통구조-판매망”에 이르는 시장 메카니즘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다. 즉, 첫째, 소련정부가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경제의 거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경제는 어떻게 필요한 자원과 재료를 조달할 수 있었는가? 둘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철폐된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하경제는 어떤 방법으로 인기 품목을 생산할 수 있었는가? 셋째, 철도, 고속도로, 선박 등 대규모 운송수단이 국가의 통제에 놓인 상황에서 지하경제는 어떤 운송 경로를 통해 소련사회의 여러 지역으로 물품을 유통시킬 수 있었는가? 넷째, 시장경제 자체가 폐지된 계획경제하에서 성장한 지하경제의 판매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즉, “시장 없는 사회”의 지하시장은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가? 이 같은 질문들을 살펴봄으로써 논문의 3장에서는 지하경제의 구체적인 흐름과 행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결론인 4장에서 지하경제가 소련경제, 사회에 미쳤던 총체적 영향에 대한 고찰로 본 논문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