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 여부와 주택 보유수에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중과세정책은 징벌적인 과중한 세부담 차별로 형평성에 위배되고,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선택행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과판정을 피하기 위한 탈세와 편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중과제도는 ‘09년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지만 양도세 완화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에서는 투기문제, 부자감세문제, 세수감소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규제의 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양도세제는 조세의 기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양도세의 한시적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영향과 함께 투기지역지정, 주택금융규제 효과를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