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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도매제공 대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비용기반 대가책정과 소매가격기반 대가책정의 비교On the Economic Effects of Input Prices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Comparison of Cost-plus Pricing and Retail-minus Pricing

Other Titl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Input Prices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Comparison of Cost-plus Pricing and Retail-minus Pricing
Authors
윤기호
Issue Date
2010
Publisher
정보통신정책학회
Keywords
Input price; Cost-plus pricing; Retail-minus pricing; MVNO; Mobile telecommunications; 도매제공 대가; 비용기반; 소매가격기반; 가상이동망사업자; 이동통신
Citation
정보통신정책연구, v.17, no.1, pp.97 - 113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보통신정책연구
Volume
17
Number
1
Start Page
97
End Page
11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17799
ISSN
1229-5981
Abstract
본 논문은 이동통신 도매제공 대가와 관련하여 비용기반(cost-plus) 대가책정방식과 소매가격기반(retail-minus) 대가책정방식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주요결과로는 (i)두 대가책정방식에서 공통적으로 도매대가가 증가하면 소매가격과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ⅱ)사회후생의 경우 기존기업의 소매시장 생산비용이 신규진입기업의 소매시장 생산비용에 비해 클수록 소매가격기반 대가책정방식에서의 사회후생이 비용기반 대가책정방식에서의 사회후생보다 더 커지며, (ⅲ)소매가격기반 대가책정이 기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이라는 점 등이다. 이동통신시장의 서비스기반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이 제품차별화 및 결합상품 제공 등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관련시장이 융합화(convergence) 현상으로 인해 변화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신축적인 대가설정이 가능한 소매가격기반 대가책정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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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Economic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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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Ki ho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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