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식경제의 성장과 발전국가 재편에 대한 시사점: 신죽과학공업원구에서 발견되는 국가-기업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발전국가의 전통과 유산을 보유한 국가는 지식기반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사적 부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그 성장과 연동하여 역할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지식경제의 정치경제적 속성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대만의 국가가 지식경제 육성을 위한 방편으로서 조성한 신죽과학공업원구의 성공적 운영에 따른 국가역할 및 국가-기업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대만 발전국가 재편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국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형성자 내지 감독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조력자로의 역할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며, 그 결과 대만에서는 사회조합주의형 국가-기업관계의 모습이 발견된다. 발전국가의 핵심적 특징이 압도적인 국가 우위의 국가-기업관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식경제시대 대만 발전국가의 변화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의 토대가 되는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 자체의 현저한 약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동아시아 발전국가 재편 논의에 있어서 미시적 차원의 ‘변화’와 거시적인 구조 자체의 ‘재편’을 구분 짓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발전국가의 세밀한 변화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