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격차 완화방안

Abstract

정보화 시대에서 공간정보는 국가행정업무와 시민서비스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정보사회에서 매우 주요한 정보로 인식된다. 정보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정보화의 지역간 격차, 즉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간 공간정보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공간정보는 정보의 생산과 관리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에서 더 심각한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격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간정보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화 수준을 분석하여, 지역간 공간정보격차를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수준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며, 동시에 이러한 공간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행정규모에 따른 공간정보격차는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 정책, 계획, 그리고 평가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공간정보화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