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시제 정책분석과 합리적 운영방안 탐색 - Cooper 등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학교현장에 시행중인 학교정보공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정보공시제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이 제도를 Cooper, Fusarelli와 Randall이 고안한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규범적 차원(Normative-dimension), 구조적 차원(Structual-dimension), 구성적 차원(Constituent-dimension), 그리고 기술적 차원(Technical-dimension)으로 분석· 진단한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 제공 및 허위정보 공시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 강구, 그리고 공시 정보의 부정사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의 명시를 제안하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정보의 수집·공개·활용 간 그리고 공시 기관 간의 연계체제 강화을 제안하며,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구조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상의 노력들에 대한 고려없이 학교관리자에게 지나치게 책무성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시정보 자동집계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공시정보를 근거로 한 학교경영에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제안한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공시정보에 대한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연수 및 지원 강화를 제안하며, 공시되는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 시스템 개발 및 우수 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