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사회집단, 그리고 심의민주주의

Abstract

최근에‘공공성의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인문사회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공공성 논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공공성 논의를 관통하는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점이다. 다시 말해, 공공성 논의는 공과 사만을 문제 삼을 뿐 집단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이논문은 공/사 만을 전제하는 기존의 공공성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여‘공공성’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위해 본 연구는 아이리스 영(Iris Young)이 제시한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비판에주목한다. 논문은 영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공성과집단과 관련되어 다음의 목적을 지닌다. 첫째, 공공성 논의에서 집단의 의미를 재고함으로서 공공성과 집단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규정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위해 공공성과 집단의 관계를 거시적인입장에서 분석하려 한다. 특히 논문은 공공성과 집단의 문제를 심의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풀어내고자 한다. 심의민주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은 심의를통해 사회정의에 일조하는 점에 있으며, 이를 위해심의는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한 공공선 대신에주변화되고 소외된 사회집단의 구체적이고 특수한관점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논문은 주장한다. 심의민주주의가 전제하는 공공성은 전체 이익을대변하는 공공선이라기보다 집단에 주목하는 공적심의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는 심의민주주의의규범성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적심의에서 사회집단이 대표되어야 하는 집단대표제의규범적 당위성으로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