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프레임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 정책 -딜레마 대응 방안으로서 메타프레임 구성-

Abstract

이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을 성장 프레임과 보호 프레임의 충돌, 즉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메타프레임(meta-frame)으로 이해하고, 프레임의 관점에서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녹색성장 정책’이 메타프레임으로서 성장 프레임과 보호 프레임 사이의 충돌로 인한 딜레마를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사업’으로 인한 딜레마 상황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여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녹색성장 정책은 발표 초기에 성장 프레임과 보호 프레임을 통합하는 메타프레임으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과제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프레임 충돌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과제로 ‘4대강 정비사업’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대운하사업’을 둘러싼 프레임 충돌이 재현되었다. 결국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성장이라는 가치의 통합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대안을 둘러싸고 찬성(4대강 살리기)과 반대(4대강 죽이기) 프레임 사이의 충돌에 갇혀버림으로써 다시 딜레마 상황에 빠질 위험에 처하였다.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을 둘러싼 담론의 재해석 과정을 통해 향후 녹색성장 정책이 메타프레임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