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정책 방향-재정건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연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나성린․박기백․박형수)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재정적자의 증가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어 미래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같은 소모적 투자에 집중될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성장잠재력 하락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채무의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이자율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구축을 불러일으키고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경제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Bohn's test, tax gap test, IGDC 지수의 세 가지 모형을 기초로 하여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정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도 세 가지 모형에 금융위기 이후의 데이터를 대입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세 가지 모형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은 높고, 그 성장속도가 빨라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부채의 누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