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 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

Abstract

이 글은 최근 급속하게 확대된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아젠다를 분석한다. 한국사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다문화주의나 다문화정책의 확산을 비판하는 최근의 논의들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 곧 다문화정책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문화와 문화적 권리의 의미, 소수자 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교육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 다문화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분절성이며 내국인과 이주민을 분리하는 다문화교육, 정책수행 기관별로 세분화되지만 내용상 유사한 다문화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교육에서 ‘문화’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며, 출신 국가에 따라 고정된 문화를 전제하는 문화민족주의적 개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인과 이주민이 ‘동시대인’으로서 소통하는 동태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셋째,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보편적인 사회적 소수자 지원과 연계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다문화교육에서도 문화적 차이나 타문화 이해는 자주 언급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편견을 성찰하고 반인종주의 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논의는 많지 않다. 다문화교육의 장기적인 비전, 다문화 시민교육의 지향점에 대한 토론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다문화시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채로 다문화교육이 남발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단지 이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민, 곧 다문화 시민의 양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다문화교육의 비전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