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ndlelight Vigils in South Korea: Neoliberal Protestors with National‐Democratic Discourses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의 한계를 ‘시민적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 시위가 ‘다중’ 또는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정치행위자의 출현을 예시하며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촛불시위는 제도화될 수 없는 반정치적이고 민중주의적인 운동이라는 회의적 시각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들은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나 운동 형태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적 사회운동이 최초에 예상되었던 정치사회적 변화를 결과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전제에서, 이 논문은 그 원인을 부분적으로 한국 사회의 후기 민주주의적 특성과 신자유주의적 변화에서 찾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피력된다. 첫째, 촛불시위는 개인화된 정치행위자들과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구조화된 민족주의적․민주적 담론이 접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촛불시위는 시민적 책임성 없이 드라마틱한 이슈에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후기 민주주의의 원자화된 개인들의 정치적 삶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