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표 및 평가방법 연구 - 주거침입절도와 노상절도범죄를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치안인력과 방범용 CCTV 증대, CPTED 적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범죄 분석 및 위험도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범죄 분석 및 위험도 평가는 범죄 발생현황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경 범죄학이나 CPTED에서 다루는 범죄 유형이 발생 빈도나 공간적 분포가 일정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환경조건이 유지됨을 전제로 가능한 것으로, 모든 범죄가 신고되거나 기록되는 것이 아닌 현실적 한계와 미수에 그쳤거나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존재, 범죄 자료가 없거나 공간구조 개편으로 기존 자료분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적용가능한 것이 범죄 영향요인들의 관계분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범죄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일정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건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된 상황에서 주거침입절도와 노상절도범죄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을 정리한 MLRA(Multi-Layered Risk Assessment) method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