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자원배분의 정치 :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 사례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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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허석재 | - |
dc.contributor.author | 권혁용 | - |
dc.date.accessioned | 2021-09-08T21:41:51Z | - |
dc.date.available | 2021-09-08T21:41:51Z | - |
dc.date.created | 2021-06-18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issn | 1229-506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0991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논문은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을 사례로 한국에서 자원배분의 정치(distributive politics)를 분석한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통령을 중심 행위자로 가정하고 득표극대화와 통치수월성을 높 일 목적으로 이전재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밝 혀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대통령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의석수를 늘리고자 하는 정당과 자신의 지 역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역의 원의 인센티브구조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거승 리를 고려한 현역 의원과 정당의 개입으로 인해 자원이 어디에 배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공 개된 17대 국회의 특별교부금을 사례로 선거구 분 석단위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특별교 부금이라는 소재는 비공개성과 자의성 덕분에 정 치적 인센티브의 작동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 여준다.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 야당에서만 의석 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자원에 대해 야당은 전략적 인 투자(targeting)가 이뤄지는 반면, 집권당은 그 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 회 소속의원들의 특혜적 배분행태도 관찰할 수 있 었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정치학회 | - |
dc.title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자원배분의 정치 :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 사례 | - |
dc.title.alternative | Legislative Elections and Distributive Politics in Korea: The Case of Special Local Allocation Tax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권혁용 | - |
dc.identifier.doi | 10.18854/kpsr.2009.43.2.00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정치학회보, v.43, no.2, pp.113 - 130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정치학회보 | - |
dc.citation.title | 한국정치학회보 | - |
dc.citation.volume | 43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113 | - |
dc.citation.endPage | 130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362174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원배분의 정치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회의원 선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당 | - |
dc.subject.keywordAuthor | 선심성 공공지출 | - |
dc.subject.keywordAuthor | 특별교부금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stributive politics | - |
dc.subject.keywordAuthor | legislative election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tical parti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rk-barrel politics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ecial local allocation t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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