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자원배분의 정치 :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 사례Legislative Elections and Distributive Politics in Korea: The Case of Special Local Allocation Tax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 Other Titles
- Legislative Elections and Distributive Politics in Korea: The Case of Special Local Allocation Tax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 Authors
- 허석재; 권혁용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정치학회
- Keywords
- 자원배분의 정치; 국회의원 선거; 정당; 선심성 공공지출; 특별교부금; distributive politics; legislative elections; political parties; pork-barrel politics; special local allocation tax
- Citation
- 한국정치학회보, v.43, no.2, pp.113 - 13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정치학회보
- Volume
- 43
- Number
- 2
- Start Page
- 113
- End Page
- 13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0991
- DOI
- 10.18854/kpsr.2009.43.2.005
- ISSN
- 1229-506X
- Abstract
- 이 논문은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을 사례로
한국에서 자원배분의 정치(distributive politics)를
분석한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대통령을 중심
행위자로 가정하고 득표극대화와 통치수월성을 높
일 목적으로 이전재원을 배분하는 메커니즘을 밝
혀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대통령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의석수를 늘리고자 하는 정당과 자신의 지
역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현역의
원의 인센티브구조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선거승
리를 고려한 현역 의원과 정당의 개입으로 인해
자원이 어디에 배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공
개된 17대 국회의 특별교부금을 사례로 선거구 분
석단위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특별교
부금이라는 소재는 비공개성과 자의성 덕분에 정
치적 인센티브의 작동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
여준다.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 야당에서만 의석
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자원에 대해 야당은 전략적
인 투자(targeting)가 이뤄지는 반면, 집권당은 그
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상임위원
회 소속의원들의 특혜적 배분행태도 관찰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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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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