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의 진료와 의료책임에 대한 고찰 - 의료수준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위험에 따른 특수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외국인에 대한 진료의 유형을 비의도적 진료형태와 의도적 진료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휴가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는 국내의 외국인의 자국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나 소위 의료관광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최근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 2009년 5월 1일부터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허용되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척추수술 분야 등의 의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에서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진료가 환자 자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있어야 동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는 이를 외국어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내국인 환자에 대한 기존의 민사상의 책임과 비교하여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책임법적 기준과 한계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언어적 위험을 둘러싼 의료책임의 기준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고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판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진료 시 언어상의 차이에 따른 진료과오, 특히 오진의 가능성에 대한 책임의 원칙과 구체적인 경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책임 분배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료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의 설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현재의 의료수준의 적용 시 서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진료하여야 하는지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비록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중 비교우위가 인정되는 분야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로 상이한 사회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따른 기준과 시사점을 찾아 볼 수는 있다. 이와 아울러 의료관광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과 의료기관의 책임도 이러한 기준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인한 오해의 가능성은 내국인에 대한 의료책임보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책임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고, 의사의 진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협력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의료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의사나 병원이 외국인 환자의 특수한 상황, 즉 언어, 생활방식, 종교 및 질병에 대한 이해를 고려한다면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보다도 의미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