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Other Titles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Authors
- 최진욱; 구교준
- Issue Date
- 2009
- Publisher
- 한국규제학회
- Keywords
- communications regula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communications regulation; administrative sanction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통신규제; 행정제재;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Citation
- 규제연구, v.18, no.2, pp.193 - 22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규제연구
- Volume
- 18
- Number
- 2
- Start Page
- 193
- End Page
- 22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21092
- ISSN
- 1738-7132
- Abstract
- 방송과 통신 영역의 융합에 따라 두 영역에 대한 규제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통신규제가 의도하는 공정경쟁의 환경조성과 이용자 이익의 보호 그리고 방송통신시장의 융합으로 인해 기대되는 산업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신 분야의 시장실패에 대하여 기존 통신위원회가 중요하게 사용한 행정제재 조치는 통신사업자들의 반시장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존 통신위원회의 중요한 규제수단인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사실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실증분석 결과 통신위원회의 행정제재는 사실적․도덕적 실효성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이어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유인체계를 개선하여 사실적 효력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그리고 행정제재 처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인지를 개선하여 도덕적 효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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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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